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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6.1km 구간 4,567억원짜리 자기부상열차, 비용편익 제대로 따져 결단해야!"

2022. 10.17. 10:54:55

국회의원 김선교

[DBS동아방송]보도국=연구비 1천억원에 사업비 3,150억원이 들어간 총 4,567억원짜리 자기부상열차가 계속 유지되려면 향후 30년간 5,349억원이 들고, 궤도 열차 등 다른 대안으로 바꾸려 해도 최소 4,47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기부상열차의 일평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인 19년에도 최고 4,012명에 불과해 과거 예측대비 11% 수준(22년 36,854명으로 이용수요 예측)에 그쳤고, 영종무의지역 등의 개발계획 취소로 향후에도 이용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 자기부상철도의 확장노선 추진은 곤란한 상태로 확인됐다.

반면 자기부상열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막대한 운영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노후화로 인해 22년도에 중정비 시기가 재도래했고, 차상신호시스템, 굴절형분기기, 관제시스템, 변전설비, 각종 서버류 등 교체해야 하지만, 열차 관련 후속 생산이 없고, 시장 규모가 적어 부품확보가 쉽지 않아 부품 구매비용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연구원이 수행한‘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연구용역(2021)’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22~51년까지 5,349억원, 연간 평균 17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대안인 궤도열차로 전환하면 4,471억원, 연간 평균 149억원의 비용이 든다. 위탁운영 등 다른 대안의 경우 최대 5,258억이 예상되고, 철거비용으로는 596억원을 추산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자기부상 열차의 궤도 열차 전환을 포함한 모든 대안이 최소 4,471억원에서 최대 5,258억원을 부담하는 분석결과인데, 과연 철거비용 596억원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 비용편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차세대 교통수단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데, 언제 자기부상열차가 해외에 팔릴지 몰라 천문학적인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감 떨어질까 입 벌리고 있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은 “R&D로 개발된 철도시설이 기술지원 없이 지속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향후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든 비용편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567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인 자기부상열차에는 정부 3,174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87억원, 인천시가 189억원을 부담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선정되고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돼, 2007년 9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으로 국토교통진흥원, 인천시,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6년 2월부터 개통되었으나, 정비를 이유로 지난 7월 이후 6년여만에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추선우 기자

추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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