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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관련 범죄 35건 조사 중
업무방해·명예훼손등 총 44건, 8건 검거, 1건 내사종결, 35건 조사 중

2015. 06.10. 14:40:32

경찰은 메르스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4건의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해 업무방해·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중 8건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1건은 내사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타 35건에 대해서도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44건을 유포 일자별로 살펴보면 정부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6. 7. 이전에 유포된 내용이 4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개된 영역의 누리망(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허위사실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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