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경기도가 지난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9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역을 분석,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와 일정 비율로 배분, 사실상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말고도 최대 10배의 초과 수수료를 받는 등 약 5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 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 수수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뒤 초과 중개보수 수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 중개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등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유기서 기자


유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