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2025년 하반기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이 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이는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들에게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예금자들은 이제 한 금융기관에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또한 7월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공제율은 30%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양육비 문제도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된다.

정부는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이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게 된다.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미술품, 저작권 관련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며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정부는 철도 미구축 구간인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의 개통과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10월부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선우 기자

추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