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십 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농식품부를 포함한7개의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2024년도에만 총60억8,30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법’상2024년에 적용된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3.8%이나,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세금 등으로 납부한 것이다.이는2023년3.4%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53억6,295만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7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농협의 경우2020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약30억 원이었으나,2024년에는 약56억원을 부담해 대폭 늘어났으며,이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전체의91.6%를 차지했다.

또한 농협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3.1%이나,농협중앙회 조차 장애인 고용비율이2.44%에 불과했으며,▲농협은행1.52%,▲농협금융지주1.51%,▲농협경제지주1.45%,▲농협손해보험1.30%▲농협생명1.04%순으로 나타났다.범 농협의 평균 고용률은1%대 수준으로,농협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오히려 후퇴해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처사”라면서,“농식품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들이 연례적인 법정의무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장애 친화적인 채용 및 근무환경을 점검하여 분기별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선우 기자

추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