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등 대응책 검토에 나섰다.

국내 기름값이 ℓ당 2000원 돌파를 앞두면서 세제 완화와 직접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응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유가 상승 상황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유류비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정부는 우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이후 세제 완화와 추가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안정 흐름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응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약계층 대상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인하 폭을 확대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과거에도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이 크게 확대된 사례가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100원을 넘어선 같은 해 7월에는 인하율을 약 37%까지 높였다.당시 조치로 휘발유는 ℓ당 약 304원, 경유는 약 21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제유가 상승 폭과 국내 기름값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 확대 여부와 적용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합 속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유가와 국내 가격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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