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경북 청도군이 6.3청도군수 선거전을 겨냥한 최근 지역 특정 언론의 네거티브 및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취약한 법적 규제로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은 미흡한 형편이다.

선거에서의 네거티브 및 무분별한 보도는 ‘허위사실 유포·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처럼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공정선거문화와 선거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SNS 등에서의 확산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아니면 말고’식 확산으로 이어져 특정 후보자에게는 왜곡된 진실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12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www.iendc.go.kr)는 청도일보(대표자 심현보)가 최근 의혹을 제기한 이선희 청도군수 출마 후보예정자와 관련한 4건의 기사에 대해 3건을 기각 및 경고조치하고 1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도래에 따른 각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청도일보의 사실 확인 없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성 기사’에 대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위는 변론으로 하고 후보자 검증 차원의 보도라고는 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사생활에 대해 명백한 확인 사실 확인이나 신청인 측 입장에 대한 충분한 취재 없이 제보자들 주장에만 기반 하여 AI 이미지(사진)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도하여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청도일보는 3건의 보도를 통해, 명확히 확인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취재 노력이나 당사자의 반론 없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 차원을 넘어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의2(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 보도)제1항 및 제 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법 제 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3항에 따라 엄중히 ‘경고’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군수 후보 출마예상자)이 최근 일부 언론을 동원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성 보도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직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정공법’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6.3지방선거를 겨냥한 특정 언론의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내세운 구태의연한 음해 공작, 무분별한 보도가 공정한 선거문화 저해와 심각한 선거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지역 특정 매체를 통해 보도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기사와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규정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민⸱형사적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발악" 이자 "청도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 정치의 전형” 으로 정의했다. 그는 “상대를 깎아내려 이득을 보려는 낡은 방식으로는 결코 청도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며, “음해와 모략에 낭비할 시간이 있다면 단 1분이라도 더 군민의 삶을 살피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고소 조치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신성한 군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청도의 정치 품격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라며, “법적 처벌은 수사기관의 엄중한 판단에 맡기고, 저는 오직 군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의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 의원은 상대측의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에 일일이 대꾸하는 대신 경북대구의 행정통합을 대비한 청도발전 핵심 정책개발 △첨단 산업 유치 △전통 농업의 스마트화 △군민 체감형 복지 확대 등 청도의 50년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명한 청도 군민들께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청도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신다”며, “비방에는 정책으로, 음해에는 진심으로 답하며 끝까지 깨끗하고 당당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북/김휘균 기자



김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