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지난해 9월 26일 임시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설립 허가, 공증, 법원 등기, 국세청 심사 등 일련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한국출산장려협회는 올해 초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2026년을 ‘제2기 인구회복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7일에는 공익법인 지정 고시를 앞두고 대전에서 ‘전국 대표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5극3특 행정통합 구상에 발맞춘 전국 단위 전략을 논의하며 조직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이러한 선언과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박희준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협회의 단일 성과가 아니라 회원 모두의 헌신과 연대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골든타임 5년’이라는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다. 공익법인으로서 국민과 함께 인구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전국 단위 인구회복 캠페인 전개,청년·가정·출산 친화 정책 제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민관 협력 기반 플랫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출산장려협회는 1997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해 온 대표적인 민간 인구운동 단체로,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계기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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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