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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포럼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해 한일 지자체가 마련한 첫 국제협력의 장이다.
행사에 앞서 나카하라 미유키 부지사가 이끄는 돗토리현 대표단은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환담을 하고,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양 지자체 간 포럼을 정례화해 서로의 전략과 경험을 공유해 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 간 정책 공조 합의와 경북도의 돗토리현 특사단 파견에 이은 행사로, 양 지역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돗토리현은 인구 53만 명의 광역 지자체로, 2010년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을 통한 적극적인 육아 정책으로 일본 평균(1.15/‘24년)보다 높은 합계출산율(1.43, 일본 광역지자체중 3위/’24년)을 유지하며 저출생 대응 모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민석 정책실장,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재준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위 부위원장 등과 일본 돗토리현의 나카하라 미유키 부지사와 나카니시 아케미 아이가정부장,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고문) 등 저출생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주요 인사 인사말에 이어 기조 발제, 양 지역 정책 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 발제에서 박진경 전(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의 저출생 정책 변화를 돌아보며 ‘성평등 관점의 노동·양육 정책 전환, 가족 다양성 인정, 성·재생산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야마사키 시로 참여는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을 소개하며 ‘청년 소득 증가, 아동·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을 제시하며 ‘저출생 대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책 사례 발표에서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추진 중인 6대 분야 150대 과제와 마을 공동체 육아 거점사업 ‘아이천국 두레마을’ 조성계획을 소개했다.
나카니시 아케미 돗토리현 아이가정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난임치료 지원, 셋째 애 이상 보육료 무상화, 고등학생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등 돗토리현의 생애주기별 지원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육아 지원 및 환경 개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참석자들은 구체적 정책 사례와 대안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국경을 초월한 과제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선도하는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협력을 정례화하고, 내년에는 돗토리현에서 후속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지역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한·일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오영학 기자
오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