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조정 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다시 한번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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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S |
먼저, 조례 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이번 조례 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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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오랫동안 '자치단체장의 쌈짓돈' 이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운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매년 12월 말에 교부금이 통지되는 관행 때문에 시, 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도 무력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난 2024년 11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의 예산편성된 침해를 이유로 들어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새로운 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재의 요구로 가로 막히며,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여정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의 의결은 좌절과 반복된 저항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소중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고, 하반기는 반드시 11월까지 교부 되도록 제도화됩니다.
이 조례는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의결이 단순히 배분 시기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배분 시기 확립을 시작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의적 집행과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혁 과제가 여·야·정 협의하에서 폭넓게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이혜원은 그리고 경기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 투로 쓰이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유기서 기자
유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