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상승을 견인하며 ‘스마트 행정’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2024년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후 지방세 징수율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2025년에는 모든 세목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상승률은 1월 면허세 3.0%P, 6월 자동차세 6.3%P, 7월 재산세 2.3%P, 8월 주민세 6.5%P, 9월 재산세 2.4%P, 12월 자동차세 8.3%P였다.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내 징수율 81.49%
2026년에도 징수율 상승 흐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1.44%P 상승한 81.49%를 기록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인지율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시민 체감도 높은 분야 중심으로 서비스 대폭 확대
수원시는 2024년 1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체납고지서, 주정차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 정기 부과분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생활밀착형 항목인 만큼, 전자고지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한결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복지 분야 안내문 등도 차례대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산 절감, 탄소 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납세자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고지 발송이 실패했을 때는 종이 우편물로 자동 연계 발송되는 ‘2차 안내 체계’를 강화해 고지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종이 고지서 제작·우편 발송 비용을 줄여 연간 5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종이 사용량을 줄여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징수율 향상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행정 서비스”라며 “2026년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유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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