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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도시 미관해치고 안전사고 위험

2023. 04.17. 14:38:27

DBS 발행인 박근출

각 시·군 도시의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의 미관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고 있다.

지역마다 거리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면 여러 정당과 일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다.

전국 곳곳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여지없이 걸려있는 정당, 일반인 현수막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공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전국 도시 시민들은 무법 천지로 걸려있는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 현수막도 공간만 있으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걸어 놓기에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옥외 광고물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여야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현수막 부착 시는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수량과 규격 제도를 받지 않고 아무 곳이나 설치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합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정당 현수막에도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만 설치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 정당,일반 현수막이 도로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잦은 사고로 국민의 좋지 않는 여론으로 여야의 허술한 입법 실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현수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정당,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시 미관을 살립시다.


박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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