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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를 지적하고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 먼저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요 발전 전략인 방산과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다”며 경북도와 연구원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구원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입사 조건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연구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서는 “용역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퍼즐 맞추듯 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유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 4축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해 “균형을 말하면서 정작 상주 등 서북부 지역이 소외됐다”고 지적하며, 서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 기반 발전 방안과 충청권과의 연계 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행정통합 추진부서를 폐지하는 등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대구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 소속 여러 위원회가 연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영일만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점 사업인 북극항로 개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입지 여건과 향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대 탄소배출 도시이자 철강 도시인 포항이 이제 기후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경북에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에서 열린 3도경계지역상생발전포럼과 관련해 “경북, 충북, 강원이 만나는 3도 접경 지역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 초대형 경북지역 산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였음에도 연구원 차원에서 정책 대안 모색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감각과 중장기적 안목을 함께 갖추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경북도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주선언에 ‘AI이니셔티브’와 ‘AI인구대응 공동프레임워크’ 등이 주요 개념으로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AI 혁명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정작 연구원 내 AI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현시점에서 이미 포스트 APEC 추진안이 나왔어야 했다”며, APEC 정상회의의 사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K-과학자마을과 관련해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목표 인원 40명에 비해 현재 9명에 그친 저조한 실적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보다는 효과성 제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과 관련해 “흩어진 기능을 모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기획과 추진 전반에 있어 “큰 사업의 완성을 전제로 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 직위 공백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2023년 8월부터 2년째 감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향후 선임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연구와 예산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경북 시·군 단체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 위주로 구성되어 대면회의가 원활하지 않고 정책적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며,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선임직 이사 확대 등 이사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연구원의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경북도 등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장 개인의 리더십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담당 부서가 내부 행정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감사자료에 표기된 연구 참여율 가운데 일부 연구원의 수치가 100%를 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원별 성과평가를 위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 원인을 업무 환경과 주거 측면에서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연구원 간 업무 불균형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연구원 정관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연구원 정관 제6조의2 ‘임원의 해임 및 사임’ 제3항에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신체장애’라는 표현의 적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장애인 고용 평등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한 정관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장이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점과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며, “임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연구원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실험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이사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금 확충과 입주 기업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원의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9개 기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질의하며, 기업지원·인력양성·청년지원·산학연 협력 등 주요 부문의 실적과 효과성을 점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연구원에 대해 “행사성 위탁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사를 주관하며 부스비 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어설픈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학축전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람객 수 등 실적 달성 여부도 함께 살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연구원 수탁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외부에 재위탁되는 등 재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이 드러난 데 대해 “연구원 내 경리·재무 전문가가 부재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 운영에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무 관리가 부실해 실적이 퇴색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위권 경영평가 실적이 고착되고 있다며 내부 운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김휘균 기자
김휘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