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 인위적 집값 담합 정황이 나타남에 따라 관련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시는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화면 갈무리 등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시민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추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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