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27 대출 규제와 9.7 주택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다.구체적으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담대 한도 차등화다.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한도(현행 6억 원)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 주택가격에 따라 세분했다.다만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차주에게 제한이 생긴다. 시행은 이달 29일이다.

이와 함께 새로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정부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비규제지역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보유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수 없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차주는 대출 이후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세제·청약 규제도 강화됐다.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의 취득세율이 유지되고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다.청약은 조정대상지역 재당첨 제한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이 적용되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까지 요구된다.이번 조치는 시행 전 수요 쏠림을 막기 위해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추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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