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보도국]=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과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전면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선거제도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대구경북 시도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운데,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출생률 급감과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의 배경으로 “지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고 토론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현실”을 지적했다.

시도당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할 지방정치가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정체된 결과 지역 정치가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경쟁이 가능한 정치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며 “지방선거제 개혁은 균형발전 정책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2인·4인 선거구제를 개선해 최소 3인 이상 선거구로 확대함으로써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의사가 의석에 충실히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에 대비해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광역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이며,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두 차례나 받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전국 동시 도입이 어렵다면, 대구‧경북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같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권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지역을 살릴 지방선거제 개혁!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은 단순히 선거구를 획정하는 실무적 절차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마지막 기회여야 합니다. 오늘 대구·경북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은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지역의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납니다. 이러한 위기의 핵심에는 역설적이게도 ‘정치의 실종’이 있습니다. 지역을 살릴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자리에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 구조가 견고하게 뿌리 내렸고, 그 결과 지역 정치는 활력과 경쟁력을 잃고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일당독점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능한 후보자들은 단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목소리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死票)가 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졌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무투표 당선, 단체장들의 끊이지 않는 비위와 불법 행위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지역 정치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5극 3특’ 전략과 과감한 행정통합 지원 등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정치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담아내고 서로 경쟁하며 혁신하는 ‘정치적 토양’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2인 내지 4인 선거구제를 '3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높이는 한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통합에 대비한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일당독점 구조에 놓인 광역의회가 거대한 통합지방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과 방식은 이미 두 차례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광역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합니다. 만약 전국적인 즉각 도입이 어렵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화가 아니며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숨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의 중요도는 그 어느 시기보다 큰 상황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앞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명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저희도 대구‧경북이라는 최전선에서 지역과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

경북/김휘균 기자

김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