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어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등의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촉발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개인의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그냥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가?”라고 물은 뒤 중앙정부 행정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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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권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안호영 의원은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 공조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은 얼마 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제기한 만큼 혼란·혼선을 속히 종식시키는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기자회견 취지다.
이 시장은 특히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침묵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를 향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해당 지방정부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가진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산단 조성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던 전 정부와 대조가 된다”고 지적한 뒤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의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용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고 한 말은 틀린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더라도 용인특례시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응원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단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은 말도 안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의 사업이 진척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전은 말이 안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공정률은 12월 30일 기준 용수공급시설 중 공업용수는 92.7% 생활용수는 92.5%,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4기의 생산라인(팹) 가운데 먼저 지어지고 있는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다. 부지 예비타당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승인을 1년 9개월만에 받은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이후 보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다.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었고,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고, 이미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만큼 이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전을 시도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면서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여당에 주 52시간제 철폐 요구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이라며 산단 이전 시도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나라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중추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면서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며 기술 연구개발 분야만큼은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경쟁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란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그들의 걱정, 불안감을 청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규제를 없애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반도체 산단도, 다른 첨단산업 관련 산단도 살게 된다고도 했다.
■용인특례시의 지리적 이점과 시정의 경쟁력 강조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이 지닌 지리적 강점과 함께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행해 온 노력과 성과 등을 제시하며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에 대한 의지와 시정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고도화된 인력, 초정밀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돼야 하는 산업이다.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이라며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 생태계로는 하나나 다름 없는 화성, 평택, 성남 등 인근 도시들의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산단 이전 논란은 용인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거주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용인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천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 모두에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기업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행정이 진행돼 왔음을 밝혔다.
실제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전부터 인수위에 ‘반도체클러스터TF’를 설치해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했고 ‘시간이 곧 보조금’임을 강조하며 주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기업에 사전컨설팅까지 제공하며 인허가 심의를 앞당기도록 힘썼다.
이를 통해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산단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1년 9개월로 줄여 기록을 세웠다.
시는 또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등 세 곳을 2023년 7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도록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이곳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게 됐다는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이런 노력으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3복층 생산라인(팹)을 건설할 수 있게 됐고, 클린룸 면적을 1.5배로 늘렸다. 이로 인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SK하이닉스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회견에서 “삼성전자느 SK하이닉스가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놔두고 새만음 등 다른 곳으로 가겠는가”라며 “이런 내용과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반도체 세계의 국제흐름도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떠드는 이야기에 용인특례시와 시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팹 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TF를 가동해 사전컨설팅과 통합심의를 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고, SK측은 상생 차원에서 4500억원 규모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주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수용지역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혜택 축소 방지 등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이주기업 전용산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상향됐고, 과세기간 감면 한도도 확대됐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28일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가산단 수용지역의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등도 요청했다.
시는 반도체 산단 주변 교통망 확충에도 힘써 2024년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끌어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반도체고속도로는 지난 10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역엔 “반도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하라” 조언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방해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수년 동안 지연시켜 반도체 산업 위기는 물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하며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한다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다른 지역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며 “무엇보다 투자할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16일 OBS뉴스에 출연해서도 국가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지역이 용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지역엔)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되는 1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인/이영완 기자
이영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