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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피해 회복을 넘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하는 금융 역량을 키웠다는 평가다.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청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리집에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를 운영했다.
그 결과 상담 기간 접수 민원의 53%가 청년층이었고,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 12건에서 총 21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구제됐다.상담 과정에서는 “불법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 상담을 통해 금전적·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는 사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피해 청년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연계 등 법률·경제 지원을 병행했다.예방 측면에서도 성과가 확인됐다.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3과 대학생 57개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실생활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은 △신용·재무관리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카카오톡 배너 광고와 유튜버 협업 숏폼 영상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불법사금융 구별법, 피해 예방·신고 절차, 무료 법률지원 정보를 확산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청년들이 ‘모르고 당하던 대출’에서 ‘의심되면 즉시 상담·신고하는 금융 주체’로 인식이 전환됐다”며 “내년에도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해 청년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추선우 기자
추선우
